류길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5·24조치 상관없이 국익위해 추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간접투자를 허용한 것이 5·24 조치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5·24 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고려했을 때 국가 이익에 매우 중대하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북·러 합작사 ‘라손콘트란스’의 지분 일부를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참여하는 방안을 허용,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국제화가 5·24 조치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에서 5·24 조치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며 “그렇지만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분명히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라며 “아직 이에 대한 북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