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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특히 최근 무역 및 환율과 관련, 양국간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높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원유 수송용 강관에 예비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련의 무역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또 양국 무역마찰의 핵심인 위안화 환율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 美·中, `무역마찰` 해결책 찾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 이뤄지는 것. 중국 방문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달 말 열린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담에서 무역제재를 완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이와 별개로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원유수송용 강관에 최고 99%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또 저가의 원자재 수출과 관련해 유럽연합(EU)·멕시코 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함께 제소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중국도 이에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중국은 이후 미국산 `빅3`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원자재 수출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주말 "미국이 편견을 버리고 중국을 `시장경제`로 빨리 인식하고 행동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위안화도 집중 논의될 전망
위안화 환율 문제도 이번 방중 기간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 분쟁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환율 정책은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진 논의 중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주말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저평가됐다"며 "미국 달러화와 연계돼있는 위안화는 실질적으로 평가절하됐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우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달러-위안 환율을 6.83위안대에 고정시키고 있다. 이 환율은 지난 3년에 걸쳐 21% 절상됐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그러나 지난 6일 "국제 사회에서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같은 요구에 반기를 든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위안화의 유연성 결여와 외환 보유고 축적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최근 위안화 환율은 유연성이 부족하며, 외환 보유고 확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광범위한 주제 논의될 듯..`10년 전과 달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이후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이전 부시 행정부와 비견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순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별다른 문제없이 무역을 확대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히 부상한 만큼, 단순히 부시 행정부와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양국관계에만 국한됐던 논의주제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협력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프리카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 온 반면, 중국은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에 대해 "기후 변화 문제는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 이같은 협력에 대해 여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