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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에 따르면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관련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후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 기술 고도화와 접근성 확대로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1억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에 매년 약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허 의원이 지적이다.
‘성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 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돼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