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갑툭튀 정책, 국민 공포 조성"…김포·공매도·일회용품 정책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갑툭튀’ 정책이 국민 공포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코스피지수는 하루만에 급락했고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인다”면서 “오늘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 집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국민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로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 다회용기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서 “정부 정책을 그대로 신뢰한 사람이 도리어 피해자가 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보인 민생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국민은 ‘낙오는 곧 죽음’이란 생존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복되는 설익은 정책 발표와 국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로 대한민국을 불안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을 수직상승시키는 정책을 준비중”이라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불안공포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 성장과 화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인선 지하화 지원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인선은 지난 120년동안 도시를 양분할해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고, 철도 주변 재개발이 지연돼 건축물 노화 등 슬럼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클러스터벨트 조성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낙후됐던 주변 철길은 소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