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취임...공영방송 개혁 ‘고삐’ 죄는 이동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대적인 공영방송 개혁을 예고했다.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방송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구조 등의 개편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그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지 딱 한 달만에 이뤄진 일이다. 그는 오전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과천 방통위로 처음 출근했다.

취임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개혁’을 우선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경영 개선뿐만 아니라 이사진 임명 등도 신속히 진행하여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근 첫 날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관련 이사 임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과 정미정 전 EBS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식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란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 국가를 갈라놓는 결과를 낳았다”며 “만약 공영방송의 개혁이 단순한 조정 수준에 그친다면, 현재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서비스, 재정, 인력구조 등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방만 경영으로 비난받아온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작년 KBS는 1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KBS의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 운영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의지도 나타냈다. 대부분의 뉴스와 정보가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가짜뉴스와 관련한 포털 제재 법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지만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엄중히 규제하겠다”며 “포털을 통한 독과점적인 뉴스 유통을 막아 기자들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를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며 낡은 규제 체계의 혁파,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의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관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말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一毛一髮無非病耳 及今不改必亡國)’을 인용하며, 방통위 직원들에게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다. 관행과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혁의 주인공으로 나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