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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대출비용 증가 등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완화 대책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미입주 원인 중 세입자 미확보는 17.6%포인트(22.0%→39.6%) 상승했다. 기존 주택매각 지연 14.3%포인트(56.0%→41.7%), 잔금대출 미확보 5.4%포인트(20.0%→14.6%) 하락했다. 서 연구원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에 따라 주택거래가 쉬워졌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증가로 세입자 확보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지원 강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월 대비 2월 중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2.7포인트(59.4→72.1)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2.5포인트 (55.0→67.5), 광역시는 16.5포인트(59.2→75.7), 기타지역은 10.0포인트(61.2→7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3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 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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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경기 회복 기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입주율에서도 점차 개선 조짐이 나타나리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