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양곡관리법, 野 '날치기' 통과 멈춰야…국가 미래 도움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강행 통과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외려 어려운 사지를 내몰고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은 추가로 잉여 생산되는 쌀을 매년 국가가 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이미 태국에서 실패한 법이자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자기 정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법을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개회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만들면 쌀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질 않아 쌀 가격이 지속 하락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며 “배추나 무, 마늘, 생강 등 다른 작물은 물론 축산물·수산물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로만 시장 격리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성 의장은 “지난해 추수했던 쌀에 대해 오늘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45만톤t은 지난해 구곡과 신곡을 더한 것으로 지난해 구곡은 오늘 입찰하고, 지난해 팔지 못한 쌀은 추가로 신곡 나올 때 한다고 처음부터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국민께 덮어씌우는 것은 공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전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양곡관리법 대신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필요한 만큼 쌀을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포함해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전략작물 직불제 관련 내년 예산안 720억원을 야당 요청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단체 등 관계자와 공청회 열어 양당이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등 총 네 가지다. 벼 재배 면적을 자연스럽게 줄여 쌀값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제안에 합리성이 있고 이렇게 풀면 반대할 명분 없겠다는 의원도 꽤 있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이를 공식 거부하고 오늘 농해수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태국도 2012년 농민 표를 의식해 인기영합주의에 가까운 법을 만들었지만 한 해 12조원 재정 적자가 나는 등 쿠데타 일어날 때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었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성 의장은 “국민이 잘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정책위 차원에서 거부권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국가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