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세금 민원 35% 급증..기재부 세제실 북새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세법을 담당하는 고형관 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등도 브리핑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에 접수된 세금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를 비롯해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가 논의되자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민원처리 현황’ 국정감사에 따르면 기재부 전체 민원(이하 인터넷 기준)은 지난해 5256건(1~12월)에서 올해 4906건(1~8월)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세제실에 접수된 민원은 1237건에서 올해 1668건으로 431건(35%)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기재부 실·국 중에 세제실이 유일하다.

경제정책국은 61건에서 64건, 미래경제전략국은 13건에서 22건, 재정관리국은 418건에서 561건, 공공정책국은 228건에서 233건, 국제금융정책국은 287건에서 378건으로 민원이 늘었다.

반면 예산실은 1398건에서 924건, 정책조정국은 85건에서 52건, 국고국은 1120건에서 704건, 대외경제국은 11건에서 6건, 재정기획국은 10건에서 6건, 복권위원회는 198건에서 151건으로 줄었다.

이같이 세제실 민원이 늘어난 것은 각종 증세 이슈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일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42%(과표 5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과표 2000억원 초과)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9만3000명, 129개 기업에 증세를 하는 것이다.

여당발(發) 증세론도 이어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기초와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