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이 대화에 호응할 만한 여건 마련하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진전이 없는 남북대화와 관련,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준비’를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당국자 간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5·24조치’ 해제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5·24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달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뒤 “산림녹화라든가 환경보전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구체화했으면 한다”고 통일준비의 외연 확장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탈북민 정책에 대해선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인 만큼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탈북민과 남북 주민의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능동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하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사기와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