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법원 판결전까지 외환銀 매각 승인 불가(종합)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영국계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승인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외환은행 매각 비리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기존 법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각승인 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며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반 외자정서로 인한 승인 불가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미 2004년 칼라일이나 2005년 뉴브릿지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한 인가가 다 나갔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