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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