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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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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기업 40%
한은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밑돌면 ‘취약기업’, 0을 밑돌면 이른바 ‘영업손실 취약기업’으로 분류한다. 영업손실 취약기업은 적자를 내고 있는 곳으로 전체의 32.6%를 기록했다.
취약기업 여신비중은 분석대상기업이 보유한 금융기관 여신(434조1000억원)의 32.2%(139조9000억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좀비기업의 경우 기업 수 및 평균 여신 규모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신 비중(21.5%)이 전년보다 6.0%포인트 올랐지만, 영업부진 취약기업의 여신 비중(10.7%)은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영업이익 흑자 규모가 이자비용보다 작아 배율이 0~1 미만인 기업이 영업부진 취약기업이다.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39.7%)보다 낮은 36.5% 수준이나,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24.8%)을 웃도는 30.7%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차입금의존도와 평균 차입비용을 곱한 값을 분모에, 기업의 수익성을 분자에 놓고 나눠 계산한다. 한은의 분석 결과 지난해 좀비기업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 등 금융완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타격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이 주효했다. 한은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기업의 수익성 악화 비중은 정상기업(26.2%)보다 높은 27.1%를 기록했다. 특히 하위 25%의 기업은 수익성이 2019년 1.5% 감소에서 지난해 1.9% 감소로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각해졌다.
좀비기업 기간 길어질수록 정상화 어렵다
또한 좀비기업으로 부도 직전의 상태에 놓인 기간이 길수록 정상기업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좀비기업 1년차인 기업들은 정상 회복이 37.6%에 달하는 반면 8년차인 곳은 12.6%만이 정상화에 성공했다. 반면 부도기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1년차 4.1%에서 7년차 13.6%로 시간이 갈수록 부도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좀비기업 상태가 4년 이상 지속한 기업은 장기존속 취약기업으로 분류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단기 유동성 및 장기 지급능력이 모두 악화하면서 자산 및 자기자본이 동시에 감소하는 등 기업활동이 점차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다만 이런 좀비기업들이 장기간 버틸 수 있던 이유는 기업 신용평가에서 이자보상배율의 반영도가 다소 낮아지는 등 차입여건이 완화되면서 취약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장기존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이자비용 경감 등 금융지원보다는 국내외 수요회복,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이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기화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우리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경쟁력 바탕으로 기업 존속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존속 가능성이 있다면 선별 지원을 계속하고 성장성이 없어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은 성장잠재력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실시했던 기업 지원 조치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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