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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고용부 소관 추경 사업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개나 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근로 조건 개선 지원사업’,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등이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경 예산 41억원을 확보해 경력형 일자리 5000명, 사회공헌 일자리 2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인원은 이달 기준 각각 100명과 600명 수준에 불과해 추가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 조건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2만7000개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했으나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 2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2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31.5% △장애인 고용 증진 융자사업 36.9%도 추경 집행률이 낮았다.
고용부는 17개 사업에 추경 예산 8164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은 3510억원(43%)이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효과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5조8000억원 추경예산 중 75%를 9월 안에 집행해 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말 현재 추경 집행률은 4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해 사실상 국가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편성 목적과 시의성을 면밀히 따져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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