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규(51) 비룡금속 대표는 특허기술을 30건이나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지만 그동안 세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번번히 거절당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1500만원을 대출받아 밀린 세금을 정산했다. 특허 시제품도 제작, 현재는 회사를 법인전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출범 7년 5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노란우산공제 도입과 발전에 지원해준 국회, 정부,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위험 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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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범당시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 등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누적 가입자수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2012년 기준, 326만개)의 15.3%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출범당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던 16만5000명 대비 3배가 넘는 실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총 4만7100명에게 244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48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자금과 노후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20여년간 운영하던 철물점 사업을 접은 윤주직(66)씨는 2010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받은 공제금 2500만원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씨는 “가입기간이 짧아 많은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겨 다행이라 생각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복리 이자 적용·압류 금지 등 혜택 많아 인기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폐업이나 사망, 법인 대표 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입하게 된다. 특히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 실패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 양도, 담보 등이 금지돼 재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해 일반 금융권보다 재테크 효과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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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유지 및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6년 공제 가입자부터 공제금을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꾸준히 부금을 납입한 중장기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누적부금 12조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핵심과제를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500만원으로, 납입한도도 현재 분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가입자의 공제금에 정부 매칭장려금을 도입하고 공제금 수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제2의 인생스쿨’을 설치하고 재기창업 컨설팅부터 은퇴 후 재무, 건강, 실버창업 등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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