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24일 집단휴진 철회될 듯

[이데일리 김재은 천승현 기자] 정부가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 등 의료계 요구를 대다수 수용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은 철회될 전망이다.

의협은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회원투표를 거쳐 투표참여자 과반이상이 찬성한다면 총파업을 철회하고 협의안을 전격 채택키로 했다.

◇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관철..20일 투표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2차 의정 공식회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후 입법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추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보건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전공의 최대 주당 88시간 근무 단계적 하향조정 및 5월까지 수련환경개선 대안 마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의협회원들의 투표 결과 협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한해서다. 만약 의협회원 투표 참여자중 과반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협의안은 백지화되고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강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을 불러온 원격진료에 대해 의협의 요구대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로 입장을 대폭 양보한데다 영리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구해 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집단휴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진료비를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료계측 인사를 늘리기로 해 의료계의 건보료 인상은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 대표(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등) 8명, 가입자 대표(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8명, 공급자 대표(의협, 병협, 약사회 등)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지금껏 건보료 인상을 바라지 않는 공익 및 가입자 대표가 16명으로 의료계(8명)보다 많았지만, 협의안이 확정될 경우 공익대표의 절반은 공급자(의료계)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추천해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원격진료의 선시범사업 시행과 문구조정이 가장 어려웠고, 건정심에서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큰 쟁점사항이었다”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 전공의 별도 관리기구 마련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이미 유급제 폐지 등 수련환경 개선안을 마련한 데다 별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기구를 설립키로 한 점, 5월까지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하면서 총파업의 명분은 크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규정된 근무시간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에 불참했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 5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모두 2차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4일 의료대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전공의들의 요구가 다수 수용됐고, 1차적으로 의협회원 투표에 따르기로 한 만큼 (전공의들의)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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