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셰도 보팅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기업과 정부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 임성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셰도우 보팅. 주주총회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부족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보관된 증권예탁원에 요청해 정족수를 채우는 제돕니다.
금융위원회가 자통법 개정안을 통해 2015년 셰도 보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셰도 보팅제도가 대주주 중심의 주총운영을 지원해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은 강화하는 반면, 개인주주들의 의견은 경시하는 풍조를 심화시킴에 따라 주주총회 내실화를 다지기위한 취집니다.
하지만 기업측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셰도 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국 곳곳에 흩어진 주주들을 일정한 날짜에 소집하기 어려워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성립 자체가 안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코스닥 기업 관계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셰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아마 코스닥기업들은 정책결정 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힘들 것 같고요.특히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대부분의 주주들이 소액주주들 구성돼 있는 기업일 수록 문제가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인터뷰:이한진/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전자투표제가 도입시행이 되서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시행될 예정에 있고,비용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셰도보팅이라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폐해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킬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재원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일부 기업들은 지난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예탁원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해 본 기업들은 전자결제시스템의 완성도와 전자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셰도보팅제도 폐지까지 긴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