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방통위의 IPTV사업 지원 불공정"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전국 초중고에 450억원을 들여 IPTV를 설치해주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정책지원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산업의 재편에 따른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현 방통위 정책은 추진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매체도 생존하거나 건전하게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달 2일 방통위가 전국 초중고에 IPTV를 설치해주기로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과거에 케이블TV나 위성방송, DMB 등에 대해서도 그같은 지원을 해준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방통 융합이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 설비 독과점 등으로 경쟁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피해야하며 각각의 매체에 대해 균형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융합은 과거 독점시대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매체간의 경쟁과 함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진용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언론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양을 늘려야하며 무료 시장과 상업적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