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생산성 늘리는 정부 재정은 지출 아닌 투자"[ESF202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미래 생산성을 늘리는 정부 지출은 투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의 연방재정 적자는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지출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며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반면 미래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이 올해 만료되지만, 국회가 만료를 허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감세 정책이 만료되면 (세수 규모는) 2006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과세구간 변경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생산성 관련 예측의 어려움 등 때문에 미래 세입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사이너 디렉터는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 차이, 경제성장률과 금리 차이, 그리고 인구 구조 등을 따져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패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사이너 디렉터는 “정부 지출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팬데믹 기간에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 구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구축 효과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 부문 투자가 줄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이너 디렉터는 허치슨센터가 만든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재정의 배(Fiscal Ship)’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개의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 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170만 건을 넘어섰다.

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