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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부는 A씨가 속한 아파트 관리위탁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등 교체 작업 중 1.5m 사다리서 추락
지난달 31일 끝내 숨져…위탁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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