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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출범 2년차…보이스피싱·스토킹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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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1.12.27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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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대 선거 관련 범죄 집중 대응”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 필요 의견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수본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국수본 출범 1년을 맞아 올해 성과 및 내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내년에는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큰 과제”라면서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생계침해 범죄와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올해 1월 1일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면서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 대응하고,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했다“며 올 한해를 짚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범죄 추세에 맞춰 수사 인력과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팀, 지능팀, 사이버팀 기능을 통합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조직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 후 개편·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을 두고 남 본부장은 “대인 영장은 쉽지 않겠지만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있다”면서 “영장심의위원회 이의절차도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별도의 이의절차 마련하는 부분이나, 경찰영장검사 도입도 개헌전에는 가능하리라 본다.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남 본부장은 경찰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 가족의 거주지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것과 관련해 “흥신소 업자를 23일 구속 송치했고 공범도 검거하기 위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704가구도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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