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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혐의’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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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1.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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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술 집도의 “외력에 의한 천공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해 수술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하 피조사시설) 거주 장애인(1974년생·남·무연고·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 이하 피해자)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피해자의 위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 같은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 건으로 신고했고, 6월 3일 해당기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4일 관련자 면담 결과 피해자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피해자의 수술 집도의는 “수술 당시 피해자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점,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었던 점,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수술 시 위장 내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조사시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한 결과,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 경 피해자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후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종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한편 인권위는 피조사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 지난 6월 21일 피조사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원인불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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