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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과실 무겁다"…평택항 사건, 관계자들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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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1.06.15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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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준수 다수 발견, 원청 측 과실 중하다고 판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원청업체를 포함해 사과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가운데 원청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며 그 아래 깔려 사망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작업을 하던 현장에는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기본 안전 장비도 못 갖춘 채 투입돼 변을 당했다. 게다가 이씨는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아 컨테이너와 관련이 없는데도 작업에 동원됐다. 사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컨테이너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설계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선사 소유물로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도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당국이 이 선사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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