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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준영 피해자에 응답…"국민청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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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1.05.12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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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20대 여성, 불법촬영물과 2차 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수 정준영 사건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류 의원이 언급한 피해자는 ‘정준영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인 2016년,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악성댓글에 시달렸다. 이에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불렀고,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어 류 의원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난 삭제 △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특히 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빠른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류 의원은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지난 6일 직접 올린 청원은 12일 오전 11시 기준 18만 명이 참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해당 청원에서 피해자는 총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그는 △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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