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헌재는 30대 여성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 지하철에서 5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 재채기를 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얼굴에 기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피하려고 했으나 B씨가 다시 옆에서 기침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를 찌르는 등 실랑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B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손으로 B씨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옷을 잡았다.
A씨는 “멱살을 잡은 것은 이 남성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여러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B씨가 A씨의 얼굴을 향해 기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상당 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다”면서도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대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CCTV를 보면 최소한 B씨가 오른손으로 A씨의 오른쪽 상체를 찌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사후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씨 행위의 동기는 목적의 정당성 등을 충족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은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B씨가 112 신고 전 A씨의 오른쪽 상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채 이 사건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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