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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말레이시아 단교 선언…북미상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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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3.19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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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례브리핑 발언
“정부,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존중·준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열렸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이후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언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존중·준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말레이시아)의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취지의 물음엔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북한 인권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2+2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존중 ·준수한다는 입장을 일반되게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에서 돈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자국 사업가가 미국으로 인도됐다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북한이 언급한 사건은 북한 사업가 문철명씨가 지난 2019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에 체포된 사건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했다며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씨의 인도를 승인했고,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문씨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인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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