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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이동걸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불필요 신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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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0.10.16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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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고금리 논란에 신용등급 맞는 금리책정 강조
'가자 20년' 발언에 다시한번 사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기간산업안정기금 ‘고금리’ 논란에 대해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불필요한 자금신청을 줄여 민간 금융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연 7%대 금리로 제공키로 했다. 현재 기안기금 재원 조달금리가 연 1~1.5% 수준인 만큼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특별한 금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의 과잉 신청을 막으려면 시장금리에 맞춰 자금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부분이 우려돼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안기금 운영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토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의 이른바 ‘가자 20년’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미 2차례 발언실수를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해왔다”며 “국회의원과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 의원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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