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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주문…野, '연금사회주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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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9.01.24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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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서 대기업 탈법에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강조
文대통령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김병준 위원장 “기업 바로잡기 아니라 때려잡는 수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청 경제라인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극 행사를 주문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 및 탈법 행위에서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은 이에 대해 연금사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기업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상생경제, 대기업 혁신·성장 위해 반드시 이러져야 할 일”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를 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상 최초의 성과”라면서 “이와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때려잡게 될 것” 반박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전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지시에 대해 ‘연금사회주의’라는 표혀을 사용하며 강력 반발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공적연금의 정치적 독립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정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경우”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다는데 기업을 압박하고 때려잡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이 열심히 번 연금을 잘 관리해서 불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국가주의가 그만큼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호칭문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게 이 정부 실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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