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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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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8.1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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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공무원임용령 등 입법예고

표=인사혁신처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관례적으로 해오던 특별승진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명예퇴직자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처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엄격하게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에라도 재직 중 사유로 처벌을 받으면 승진이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제도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 자진해 퇴직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그동안은 명예퇴직 신청시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하는 관례가 존재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기간이 지나고 나면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해 개정키로 했다.

먼저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해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토록 했다. 특히 중징계나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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