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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기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는 2095만명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4%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으니깐’이라는 대답이 약 3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가계에 보탬이 되거나 학비 등을 벌고 싶으니깐’, ‘가사·육아·개호(介護·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활동)와 양립하고 싶으니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반면‘정규직 일자리가 없으니깐’이라고 대답한 사람(259만명)은 5년 전과 비교해 응답비율은 24% 줄어들었다.
닛케이신문은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인력부족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꼽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이직율이 높다. 따라서 기업 역시 정사원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욱 많이 올리고 있다. 6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은 1.8% 증가해 정사원 등 일반노동자 급여상승률(0.9%)의 두 배에 달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사원의 66% 수준으로 5년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기업들 역시 비정규직을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마련하고 있다. 나가사키짬뽕 체인점인 ‘링거헛’은 ‘아르바이트생 점장’을 2020년까지 1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링거헛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서비스 마인드가 좋고 능력이 있다면 점장을 맡기는 아르바이트생 점장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점장은 4월 말 기준 30명이다. 점장에게는 시급을 25~50%까지 올리고 월 3만 5000엔의 수당도 지급한다. 정사원 점장은 보통 2~4개 점포를 담당하지만 아르바이트생 점장은 1개 점포만 맡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시간도 짧고 전근도 없다.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 역시 비정규직의 매력이다. 슈퍼마켓 체인점 ‘이나게야’는 평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나루세 나오토 이나게야 사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사정에 맞춰야 인력부족 상황을 타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회사 관리직이었으나 현재는 웹컨설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40세 여성은 “계약직이어도 보람차고 급여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정시에 퇴근하고 가정과 회사를 양립할 수 있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종업원 501명 이상의 기업에 일하고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상, 월급이 8만 8000엔(연수입 106만엔) 이상이면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비정규직의 가장 큰 약점인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요인이 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후생연금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은 38만 2841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25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후생연금 보험료는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종합연구소 주석연구원은 “기업은 보험료 부담보다 인력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혁명’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하는 한편, 정규직 직원은 노동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제도’ 등을 도입하는 식이다. 그러나 닛케이신문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하고 탈시간급제도 역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방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에노 야스나리 미즈호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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