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발전, 국내 소득불균형 악화.. 美보호무역주의 불러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인 우리나라도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미국·영국에 비해 낮지만, 유럽·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 자료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 들어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 요인은 △수출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둔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개인소득 증가 둔화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 하락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 변화가 꼽혔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서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는 상당 부분 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다. 한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분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선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급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는 수출기회 확대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반면, 투자자유화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해 지니계수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자유화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입비중이나 고기술제품 수출비중 등 기술진보 변수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만 ICT 기술의 보편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출기회 확대의 경우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 높은 대기업의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됐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귀 KIEP 연구위원은 “수출, 수입, 투자 등 대외요인별로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책 밑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 통합형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개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