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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보증연계투자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약 300억원의 누적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의 70%이상은 다른 투자자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대해 기보가 추가 투자를 해 발생한 금액이며, 기보가 선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은 미미한 수익률에 그치거나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증연계투자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한 208개 기업 중 현재까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118개 기업을 제외한 90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68개 기업에서 수익이 시현되어 총 투자수익이 약 514억 6800만원 가량 발생했으며, 22개 기업은 총 215억 800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지금까지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로 벌어들인 누적투자순익은 약 2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로 거둔 약 300억원의 수익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217억원은 기보가 발굴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민간 혹은 공공의 다른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 기보가 후속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보가 선행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금액은 누적수익의 27.4%에 불과한 82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연계투자로 수익을 거둔 68개 기업의 현황을 보더라도 수익발생기업의 총 수익 515억원의 절반 이상(50.8%)인 약 261억원이 타 투자자의 선 투자 이후 기보가 후속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했다.
보증연계투자로 30% 이상 고수익을 거둔 총 22개의 기업중에도 절반 이상인 12개 기업이 타 투자자의 선 투자 이후 기보가 후속 투자를 한 기업이었으며, 이렇게 얻은 수익이 약 256억원인 반면, 2% 이하의 미미한 수익률에 그친 21개 기업 중 16개(76.2%)는 기보가 선 투자한 기업으로 이 16개 기업의 수익 총액은 수익발생 기업의 총 투자수익의 0.2%에 불과한 1억 2600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보증연계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22개 중 70% 가량인 15개 기업은 기보가 선제 투자를 한 기업이었으며, 이 기업들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금액은 171억원(전체 손실액에 7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가 투자한 금액 전액을 손실처리한 총 9개 기업 중 8개가 기보가 선제 투자를 감행한 기업이었으며, 수익률이 ?50% 이상인 기업 19개중 14개 역시 기보가 선제 투자를 했지만 총 171억원이라는 큰 손실을 내고 있었다. 이렇듯 기술보증기금의 기업가치 평가능력이 전문 투자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김병관 의원의 지적이다.
배당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사고업체로 판단하고 있는 10개 업체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금액도 약 97억원에 달했다. 10개 업체 중 기보가 선 투자한 업체가 8개이며, 투자금 97억원 역시 추후에 투자손실로 처리될 수 있어 기보의 누적투자순익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다른 투자자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후속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기술보증기금은 2014년 11월부터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이후 기보가 투자한 116개 기업(1289억원 투자, 현재까지 13억 5000만원 수익)은 아직 대부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투자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관 의원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의 특성 상 기업가치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술보증기금의 현재까지의 투자실적을 보면 직접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손실이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지면 기보의 중점업무인 기술보증이 위축되거나 보증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이 지금처럼 투자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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