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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외국인 성범죄, 최근 6년간 2배 이상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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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17.09.25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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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외국인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성범죄가 최근 6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성범죄 검거인원은 지난 2011년 308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64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외국인 성범죄가 2011년 대비 2016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11년 97명에서 2016년 227명으로 약 134%가 급증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성범죄 검거인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성범죄자가 매년 전체 외국인 성범죄 검거인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성범죄자 수는 2011년 101명에서 2016년 251명으로 증가율이 무려 2.5배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2011년 59명에서 2016년 111명으로 2배 가까운 88% 증가했고 강제추행은 136명에서 365명으로 3배 가까운 168%나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도 109명에서 165명으로 약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천인공노의 범죄”라며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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