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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면 무죄?' 촉법소년 5년간 3.5만명…4대 강력범죄 2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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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09.06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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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촉법소년 3만 4850명…한달평균 633명
4대 강력범죄도 2000건 육박…"해법 방안 논의해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觸法少年)이 3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연루자도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인원은 3만 48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633명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한 셈이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말한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 특칙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는다. 더욱이 소년원에 가더라도 공식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연령별로 13세가 2만 3781명(68%)로 가장 많았고 △12세(20.5%) △11세(7.4%) △10세(3.7%)가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 9273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이 7167명(21.8%) 순이었다. 무엇보다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1957명인 것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성인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보호감찰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해법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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