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30일 공공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의 자녀 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의 자녀 수(0.9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2135가구의 평균 자녀 수(1.12명)가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 자녀 수(0.99명)에 비해 0.13명이 많은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주거비가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는 월 41만8000원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66만6000원)보다 17% 낮았다.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비한 주거비 비율도 공공임대주택은 17%에 불과했지만 민간임대주택은 24%에 달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주거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특히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이후 자녀 수만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유형(공공임대/민간임대)에 따라 만 20~39세 기혼가구의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37가구의 평균 총 자녀 수는 약 1.59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907가구의 총 자녀 수(1.16명)에 비해 약 0.4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은 주거안정성 확보와 육아하기 쉬운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우선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육아세대가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혜택과 UR 도시기구 주택의 임대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영주택을 재건축할 때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에는 임대료를 50% 할인하는 등 육아친화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홋카이도는 육아에 적합한 면적의 공영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및 지역의 육아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집회소, 광장, 놀이터 등을 설치했다. 또 현지 시읍면과 연계한 육아 어드바이저의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LH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 신혼부부 계층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양호한 주거 여건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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