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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손보험 개편안에 '난색'…과잉진료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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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6.12.20 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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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제도 개선 없이는 풍선효과 나타날 것"
오히려 소비자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형+특약’ 구조 상품 출시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등으로 압축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만 선택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고,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10% 가량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사망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팔던 실손보험상품을 단독형으로만 팔 수 있게 해 과도한 보험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큰 그림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선방안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인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비급여 진료 코드화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언제든 병원이 우회적인 과잉진료를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객 선택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나의 상품으로 실손보험과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한꺼번에 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충분한데도, 이번 개선방안으로 이러한 고객의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 비급여 문제가 큰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비급여 코드화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진료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보장과 함께 가입하는 종합형 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고객은 무조건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됐지만, 단독형으로만 판매될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상품을 단독형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때마다 큰 폭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금 미청구자 보험료 인하’ 방안이 가입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금 할인 제도는 가입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고, 단독 실손보험료 자체가 싸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보다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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