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재 쌓여가는 국민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순환과정에서 우리의 돈이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하등의 지장도 없고, 공공 임대주택을 염가로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정상화를 밟고 있느냐 밟고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상적 인구구조,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간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매년 부과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을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500조원 이상의 기금이 형성돼 있다. 2040년에는 2400~2500조원으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령화 사회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률이 낮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며 운용하고 국민연금의 본 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제일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여서, 지금의 1.25% 정도 되는 출산률을 1.5%까지 올릴 것인가이다. 정부의 계획도 1.5%로 올리는 것이다.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갖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저출산 추세로 간다면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노동력 증가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게 하려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일 방법이 없다. 저출산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결국 싼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여성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제안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곳에는 쓰려하면서도 공공주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데는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편협한 시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가져오는 수익이 연간 5%라고 가정하면, 공공주택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는 수익률이 5% 이상만 된다면 국민연금 자금 증식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우리당의 선거공약 1호로 낸 것이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투자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출산 장려와 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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