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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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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6.03.10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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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종사자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하도급·특수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고용시장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문제로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대상을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고,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 이를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인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30대 그룹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만간 30대 그룹과 세부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금 상위 10%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그 여력으로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고용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근로자의 10%인 대기업-정규직이 과도한 과실을 가져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하고 임단협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근로자파견 표준계약서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해 공정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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