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권회의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 꼽힌다. ITU 5대 고위 선출직 중 하나인 표준화총국장 진출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3가지 결의 채택을 통해 향후 ITU 및 관련 글로벌 협력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했다.
통상 ITU 전권회의는 정부 간 회의로서 의제 논의가 중심을 이루지만,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ICT 전시회와 컨퍼런스, 다양한 문화행사 등의 특별행사를 함께 개최했다. 또한 미래부는 다양한 특별행사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ICT 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 증대와 국가 이미지 제고, 개최도시 부산 홍보 등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20일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브로드밴드 구축과 창조경제 등 한국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과 경제 부흥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ICT 리더 국가다운 글로벌 공생의 메시지를 전달해 개발도상국 대표단의 큰 공감을 얻었다.
ICT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ICT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 ITU 전권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호주, 일본 ICT 장·차관 등 170여개 국가에서 30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고 규모를 자랑했다. 본회의, 분과회의 및 현장에서 결정된 특별작업반 회의 등을 포함해 총 800여회 회의가 열렸으며, 휴일없이 총 19일간 열띤 논쟁을 거쳐 최종 50여개 이상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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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표준화총국장 진출은 ITU 가입 60여년 만에 유치한 전권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한 과제다. 미래부는 외교부 및 제네바대표부 등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TU 회원국을 상대로 선거 지지교섭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미주, 유럽 등 지역별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 준비회의에 참가해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으며, 장·차관 양자면담 및 각종 국제회의 등 회원국 정부 대표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전권회의 기간 동안 장·차관이 수십 회의 양자면담 등을 갖는 등 선거 지지교섭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3자 경쟁구도(터키, 튀니지, 한국)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 어렵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과반(85표)을 넘는 87표를 득표했다.
이와 함게 ITU 이사국 선거(10월 27일)에서 유효표 167표 중 총 140표를 획득해 13개국의 이사국을 뽑는 아태지역에서 2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한국이 1989년 ITU 이사국(임기 4년)에 처음 선출된 이후 7선 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 계획 수립은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7선 이사국 피선은 세계 ICT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라는게 미래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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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52년 ITU 가입 이후 스터디 그룹 참여 등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해 왔지만, 전권회의에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해 신규 결의로 까지 채택된 것은 거의 없었다.
한국은 세계 ICT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의제를 적극 발굴했으며, 국가 간 대륙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최종 결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ICT 외교 및 정책 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ICT 응용은 ICT 분야의 미래 핵심 비전과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우리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굴한 의제였다. 지난 8월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공동결의(ACP)로 전권회의에 제출됐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결의안에 담겼다.
또한 ‘커넥트 2020’ 비전은 지단 달 19일 개최한 ICT 장관회의 결과물인 ‘부산선언문’과 ITU 전략계획(2016~2019)을 결합한 신규결의로서, ITU 최초로 ICT 미래 비전을 구체적인 목표 형식으로 규정해 결의로 채택한 것이다.
한국이 주도한 의제 외에도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항공기 추적을 위한 글로벌 노력 촉구, ICT를 통한 청년층의 역량 강화 등이 신규로 결의됐다. 또 ICT를 통한 여성의 권한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결의안이 환경 변화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 결의됐다. 현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ICT를 통한 대응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도 채택됐다.
◇디지털 회의 환경으로 ICT 강국의 면모 확인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한국은 ICT 강국답게 2000명, 4000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접속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으며, 3주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협업해 최초로 국제회의에 100% 국산 장비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회의정보, 숙박, 교통 등 편의시설 안내 등을 위한 모바일앱(application)의 개발과 배포, 운영요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사이버 카페, 휴게실 등 참가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세밀히 고려한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 ITU 관계자와 참가국 대표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사전 계획없이 개최되는 특별작업반(ad hoc) 회의까지 동시에 10여개 이상 개최되는 회의의 안내와 조정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져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권회의 첫날 의장으로 추대된 미래부 민원기 실장은 3주간 총 20여 차례의 본회의와 6차례의 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민원기 의장은 매일 ITU 사무국은 물론, 법률·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6명의 소위원회 의장과 미팅을 가지며 전권회의 전체 진행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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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CT 정책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기술과 기업, 한국의 문화 및 사회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행사를 전권회의와 함께 기획했다.
3000명 이상이 참가한 3주간 행사를 통해 직접 생산유발효과만 1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그 외 관광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ICT 강국 브랜드 홍보효과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화총국장 진출, 한국 주도의 결의 통과 등으로 ICT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증가도 성과로 평가된다.
첫 주에 개최된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 ICT 쇼(WIS)’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년대비 3배 증가한 3억 달러(USD)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현장에서 3000만 달러의 수출계약도 성사됐다.
특히 우리 기업과 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제작·배포한 ‘ICT 성공사례집’이 개도국 정부관계자들과 방한 외신 기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게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5G 글로벌 서밋’ 등 특별행사를 개최해 창조경제, 차세대 네트워크 등 경제·사회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ICT 화두들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 ‘클라우드 엑스포’, ‘헬스 IT융합 전시회’, ‘IPIN 컨퍼런스’, ‘u-Paperless 컨퍼런스’, ‘u-Clean 콘서트’ 등의 행사가 열렸다.
한편 이번 전권회의 준비와 행사 운영에는 미래부와 부산시 ITU 준비기획단 60여명, 자원봉사자 50여명, 운영요원 250여명, 행사대행사 50명 등 총 400명 이상이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