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풀고 세제 지원.. 28일 전·월세난 종합 대책 발표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완화와 물량확대, 금융·세제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 오는 28일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ㆍ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전세난 문제의 주된 원인을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수급 불일치 및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 추진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강구 ▲서민층 금융·세제지원 방안 등 3가지를 중점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호황기에 마련된 규제를 완화, 거래시장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 등은 투기열풍이 불던 한여름 열기를 식히는 냉방장치인데,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가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기본적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월세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목돈안드는 전세’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야당과의 원활한 입법협상을 위해 추가 조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낸내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빅딜’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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