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 추징법 과잉' 지적에... 野 “찬물끼얹지 마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10월 추징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된 것에 새누리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 환수는 역사 바로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전에 수 천억원에 이르는 통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하라”고 밝혔다.

지난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소급·과잉 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6월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전·현직 대통령 등이 추징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당이 소급입법, 연좌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며 “평론가같은 평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다운 접근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면반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5·18 관련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역사적인 의미·공공적인 의미가 더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해왔다”며 “도둑질을 한 장물을 친척이 가지고 있든, 부하가 가지고 있든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반인의 범죄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에 찬물 끼얹는 행위는 용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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