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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B-2) 체류 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A씨는 본인이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수단으로 도피한 뒤 반정부시위 참여를 이유로 군사법원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장했다.
다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난민인정을 신청하며 이집트 형사재판 판결문 2건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다.
A씨는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시위 참여 진술의 구체성 부족 △형량과 판결문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결여 △판결문의 양식 및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 인정 부족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본국 정부기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은 경위에 대한 의문 등을 들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도 A씨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판결문들에는 혐의사실, 적용법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기재돼 있고 내용상 모순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첫 번째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공소장 사건번호와 일치하는 등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인권 비정부기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판결문들이 확인된다는 사정을 제한적이나마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며 “다른 이집트 난민신청인들의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 내용이 작위적이지 않은 점,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주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