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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와이파이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측위 앱을 단말에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 측위 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 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 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해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선 신형 국산 단말기는 20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해 출시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 이미 출시돼 시장에 배포된 28종의 구형 국산단말에 대해서는 이통3사 간 와이파이(Wi-Fi)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에 단말제조사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할 때 측위앱을 탑재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