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올해 북한 경제, 북중 무역 활성화 여부에 달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북한 경제가 북중 무역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국제 사회의 제재, 중국과의 무역 저조 등에 북한 경제를 옥죄왔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북한의 자력갱생 기조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지난달 26~31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토대로 ‘2022년 북한 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북한 경제상황은 ‘보건 위기’, ‘자연재해’, ‘국제사회 경제제재’ 3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 속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 강조를 목표를 삼고 국산화 정책 등을 전개했지만, 코로나19 내부 확산으로 사업 추진에 실패했다. 결국 민생과 직결된 농업, 경공업 부문을 급선무 과제로 변경했으나, 일부 지방공업 중심 성과를 제외하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올해 북한 경제 회복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북중 무역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현대연은 보고서를 통해 “북중무역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당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회복세가 둔화할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중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개선까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부문이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 상황과 북중 인적 교류 재개 상황에 따라 관광이 재개될 경우 서비스업 부문도 개선될 것이란 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차년도인 올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 수행, 건설·농업 등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표들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 및 신규 3700대 세대 거리 조성 등’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대연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북한의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해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확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