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 "성폭력 피해자 외면하는 軍문화 개선 계기되길"

성주원 기자I 2022.09.13 13:31:33

100일간의 수사활동 마친 소회 밝혀
"진술 회피·정보 삭제 등으로 증거수집 애로"
"의혹 객관적 규명 위해 엄정하게 수사 진행"
"안타깝게 떠난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 기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6월 5일부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13일 지난 100일간의 수사기간을 돌아보면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앞서 1년전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져 있던 사건으로, 특검팀은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 특검은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고, 보존기간이 지나버려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휴대폰 교체 또는 안에 있는 정보삭제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 과정을 곱씹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세간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르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특검을 향한 각계각층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수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특검은 “앞으로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친 소회를 마무리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비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전출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1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 6월 5일부터 100일간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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