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홍종학 장관 "中企정책 눈높이 맞출 것…생산성 초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엔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새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최저임금 안착 등을 힘들어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었다”며 “하지만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만들어 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유니콘 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늘었고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도 연간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안착과 성과공유에 동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2019년 새해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해에도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하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중기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민간 주도 방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상생혁신 가속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내년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라며 “우선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10명 이상 중소 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 불량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해 안정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술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고 저신용인 기술기업에겐 저리의 정책자금도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창업·벤처기업 육성정책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을 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며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강한 징벌 의지를 표현했다.

홍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중기부 역할론’에 대해 의식한 듯 “새해엔 노동현안 등 현장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해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만들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