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승사자'…지철호 “반복적 법 위반 기업 힘들어 질 것”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반복적으로 법 위반 하는 기업과 시정명령 이행에 관해 시늉만 하는 기업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19일 취임한 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조사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고, 남은 인력을 반복적으로 법위반하는 기업에 몰아줄 만큼 (해당 기업은)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위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이후 (갑질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발표해 놓은 터라 할일이 많다”면서 “과거처럼 (비효율적인) 똑같은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하면 불가능한 만큼 조사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많은 사건을 끌어안고 처리를 지연하기보다는 공정 경제 구축에 파급력이 있는 핵심 이슈에 집중적으로 조사나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건 간단히 처리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외압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해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단계에서 확실한 증거나 정황을 포착했다면 심의과정에서 결과를 뒤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