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3당, 경기대책발표..바로 내각 제출키로

[edaily] 일본의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 여3당은 9일 오후 경기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각에 제출, 심의토록 하기로 했다. 여3당은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될 여3당의 경기대책은 크게 증시활성화대책과 토지유동화활성화대책의 두가지 부문으로 나눠진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주가대책으로 세제상의 혜택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며 기구를 창설, 대기성 매물을 소화하고 둘째 경기대책으로 일본은행의 보다 강화된 금융완화정책을 촉구하며 셋째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등의 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펀드에 의한 주식매입기구를 창설, 기업 금융기관의 상호지분 해소로 인한 대기성 매물을 소화한다. 둘째 일본은행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해서 한층의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양적 금융완화 촉구). 셋째 일본은행은 물가안정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내걸어야 한다(인플레목표정책 촉구), 넷째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2분의 1정도로 감면하며 신고분리과세의 세율을 현행 26%에서 20%로 낮춘다. 또 1년이상 보유 주식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를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를 2분의 1정도로 경감한다. 다섯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3년정도 경감한다. 이같은 내용은 내각 검토를 통해 수정될 수있으며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고쳐질 수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