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전 수장 조언…"MMF·국채 토큰화, 단계 허용 일정 제시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정윤영 기자] “머니마켓펀드(MMF), 미국 국채 같은 ‘표준화된 금융상품(정형증권)’이야말로 토큰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입니다. 한국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당국은 그 도입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금융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미국 CFTC 위원장 직무대행 역임한 캐롤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CEO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인 문페이에 합류해 최고법률책임자(CLO) 및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캐롤라인 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관련해 국내 금융당국에 이 같이 조언했다.

“MMF와 국채, 토큰화 장점 가장 잘 나타나는 가장 적합한 자산”

팜 CEO는 “MMF와 미국 국채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24시간 거래,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 자산 이동성 등 토큰화의 장점이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토큰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토큰화 MMF는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펀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 재무관리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보완하는 수익형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MMF 사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실제 미국 경험을 보더라도 이러한 자산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위험은 가장 낮은 토큰화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팜 CEO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현재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레포(Repo)를 포함해 매달 약 10조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시장조사기관들은 2030년까지 RWA시장의 총 잠재시장(TAM)이 약 3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유동성과 토큰화 펀드가 규제된 금융 인프라 안에서 자유롭게 상호 교환될 수 있게 되면, 토큰화된 현금성 자산은 온체인 자본시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형증권 토큰화 단계적 도입, 금융당국 일정 명확히 제시해야”

그는 “한국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많은 국가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중요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 뒤 “한국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투자자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MMF나 국채와 같은 표준화된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정형증권 토큰화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팜 CEO는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국제 자본은 명확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규제를 갖춘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글로벌 경쟁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며 “문페이가 올해 한국 시장에 적극 투자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각 단계별 일정(타임라인)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금융기관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큰증권 제도화 과정서 기술 아닌 위험에 따른 규제 적용해야”

아울러 토큰증권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과 규제 결과(Regulatory Outcome)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스터디(수탁)와 결제 완결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 표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발행된 토큰화 자산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폐쇄적인 국내 시장에 머무르기보다 국제 자본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