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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지선다형 조사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지난 9~11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형식의 광고를 내고 연금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총 277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50대(975건)였다. 내용별로는 단순문의 등을 제외한 2419건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50대 회사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합하고 공무원, 군인의 정년을 70세나 67세로 조정하자”고 전했다. 또 다른 50대 회사원은 “소득대체율은 40% 고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연차별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많았으며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실제 한 20대 회사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납부한 원금 만이라도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40대 회사원은 “연금 고갈로 또 연금수령 나이가 늦춰질 것 같다”며 “개인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