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604.4조…민생 버팀목·견인차 역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에도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발표하고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정역할~건전회복 선순환 구조 작동”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다”며 “포용적 회복 노력과 글로벌 경쟁 선제 대응 노력이 시급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04조원대 총지출은 총수입이 올해 2차 추경안보다 6.7% 늘어난 548조 8000억원인 점을 고려했다.

홍 부총리는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원으로 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로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역할→경기회복→세수증대→건전회복의 재정선순환 구조를 작동되게 하고 중기적으로 2025년까지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3.0%, 국가채무비율 58.8%에서 관리해 재정준칙의 취지를 지킬 방침이다.

내년 예산 편성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부문별 격차 축소 소요와 미래 대비 투자 소요도 적극 지원했다”며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충실히 반영했고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 등 새 정책아젠다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기 관점에서 재정 준칙 취지를 감안하고 지출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기반 강화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핵심 과제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mRNA 백신 8000만회분, 국산 개발 백신 1000만회분 신규 구입 등 전국민 백신접종에 총 3조 5000억원을 지원해 내년 백신 총확보물량은 1억 7000만회분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30000억원을 계상했고 이중 손실보상비로 1조 8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는 총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저탄소화에 8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33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10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시 일상 복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신양극화 대응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로 정했다.

홍 부총리는 “31조 3000억원으로 211만개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창업 등 투자도 1조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 4000억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격차 완화에 4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3+1분야에 13조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전면전환에 7조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PIM) 등 전략적 연구개발에 6조 2000억원을 ㅌ윕한다.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방위력개선비, 병봉급 인상, 병사급식비 인상 등을 반영해 총 55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안전 예산에는 2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내년 8세 미만으로 넓히고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친(親)가족 5대패키지’ 시행 소요 예산 4조 1000억원을 계상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전까지 전국민 70% 1차 백신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며 “국가와 재정이 민생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면서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